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하원의원 로 칸나(Ro Khanna)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칸나 의원은 3월 18일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연방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올해 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 의원 중 70~80명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경제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상·하원에서 논의 중이며, 특히 상원에서는 ‘GENIUS법’이 추진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서는 ’21세기 금융 혁신 기술법(FIT21)’이 대표적인데, 해당 법안은 칸나 의원이 패트릭 맥헨리 전 의원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장 구조 법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면 오히려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규제의 명확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한편, 칸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밈코인을 가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소들이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며 걱정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이해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출신 맥신 워터스 의원은 트럼프의 밈코인이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하원에서는 샘 리카르도 의원이 대통령, 의원, 고위 관료 및 그 가족이 암호화폐 및 금융 상품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특정 코인을 마케팅하는 것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