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 두바이 임시 출국 허용

출처: 토큰포스트

프랑스 법원이 보석 조건을 변경하며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를 떠나 두바이로 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두로프는 지난해 아동 착취 및 조직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텔레그램(Telegram) 창업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가 프랑스를 떠나 두바이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국은 3월 13일 프랑스 수사 판사가 그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면서 가능해졌으며, 두로프는 향후 수 주간 두바이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은 AFP통신에 “그가 오늘 아침 프랑스를 출발했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2024년 8월 24일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이틀 후 아동 착취, 마약 밀매 방조, 조직범죄 연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이 콘텐츠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활동의 도구가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50만 유로(5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28일, 두로프는 500만 유로(600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납부하고 조건부 석방되었으며, 그 조건 중 하나는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3월 중순 해당 조건이 변경되며 출국이 가능해졌다. 다만 두바이가 일부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로프의 출국은 법적 관할권과 사법권 회피 논란을 낳고 있다. 두로프는 프랑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3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두로프는 보석 석방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 개발자가 도구의 악용 가능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아무도 혁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의 체포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의 항의 서한과 함께, 에드워드 스노든과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두로프의 출국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TON 재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중대한 해결의 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TON 토큰 가격은 24시간 만에 20% 급등했다. 재단은 “탈중앙화 TON 커뮤니티는 파벨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수호 의지를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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