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러시아 중앙은행이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실험 제도를 정부에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실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방안은 ‘실험적 제도’라는 이름으로, 최소 3년간 한정된 고액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최소 1억 루블(약 110만 달러) 이상의 증권 및 예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전년도 연소득이 5000만 루블(약 57만 달러)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적격 투자자’로 분류된 개인이나 기관만이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실험에 참여할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 규제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중앙은행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암호화폐는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험 제도 외의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 및 민간 기업이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번 실험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와 중앙은행의 규제적 접근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