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산하에 설립한 정부 효율성 부서 D.O.G.E가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 수천만 달러를 전면 취소하며, 미국 주택 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44만6300달러, 월 평균 주거비용은 310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D.O.G.E는 주택도시개발부(HUD)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지역 커뮤니티에 배정된 연방 보조금을 전격 중단하며, 주요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일시에 좌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중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서명된 행정명령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종료’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다양성과 형평성 관련 문구가 포함된 단체들이 집중 타깃이 되었다.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단체는 LISC(로컬 이니셔티브 지원공사)로, 이들은 납 성분 페인트 제거 사업, 저소득 교사 대상 첫 주택 구입 지원, 메인 주 방치 건물 리노베이션 등 다양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LISC 측은 “이번 결정은 연방의회가 중재자에게 위임한 예산 집행 권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HUD는 해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역량조차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 단체인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는 3200만 달러 규모의 섹션4 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 역시 중단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HUD 장관을 지낸 CEO 숀 도노반은 “이 조치는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 공급을 방해하며, 전국 수천 개 지역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Habitat for Humanity)는 유일하게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해당 단체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언급이 적은 운영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적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D.O.G.E의 주택 예산 삭감 여파 속에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소매판매, 신규주택 착공, 기존주택 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번 주 수요일 예정돼 있다. 현재 S&P 500은 2.1% 반등했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10% 가까운 하락을 겪으며 변동성이 커졌다.
월마트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는 소비 둔화 우려를 증폭시켰고, 시장에서는 “경기침체 리스크 서사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은 “포지션 청산은 끝나가지만, 경기침체 공포는 이제 시작”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의 D.O.G.E가 촉발한 주거 불안은 단순한 행정 개입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