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4년간의 법적 공방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지속돼왔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조건을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합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판결에는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내용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은 SEC와의 ‘비공개 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만약 협상이 성사될 경우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며칠 안에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관들의 XRP 활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걸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SEC와의 합의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비공개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SEC 절차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은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