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비트코인 준비금 법제화 추진… 트럼프 행정명령 확정될까?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비트코인(BTC) 준비금 관련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바이런 도널드 의원(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행정명령을 그대로 법률화하는 형태로 작성됐다. 기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정부가 민형사상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구성되며, 해당 자산은 매각할 수 없다. 또한, 기타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신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행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추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예산 중립적 전략’을 수립할 권한이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됐는데, 이는 새로운 세금 징수 없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백악관 디지털 자산 담당 고위 관계자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법제화될 경우, 정치적·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한 견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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