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텍사스 법원이 분산금융(DeFi) 프로토콜 밴코르(Bancor)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대해 궐석 판결을 내렸다. 밴코르 DAO가 소환장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밴코르 DAO가 법정 소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텍사스 법원은 밴코르 DAO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밴코르의 ‘영구적 손실 방지’(ILP, Impermanent Loss Protection) 기능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원고들은 밴코르가 ILP 기능이 충분한 담보 없이 운영되었으며, 손실을 덮기 위해 v3 버전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밴코르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도 지적했다.
밴코르는 2022년 6월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ILP 기능을 중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밴코르 DAO를 ‘비법인 조합(unincorporated general partnership)’으로 간주하면서, DAO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우키 DAO(Ooki DAO)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이끈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밴코르는 2021년 5월 기준 총 예치자산(TVL)이 38억 달러(약 5조 5,500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98% 이상 감소한 상태다. DAO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향후 DeFi 시장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