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규제 체계를 명문화한 ‘GENIUS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을 찬성 18표, 반대 6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2월에 발의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연방 또는 주 정부 중 어느 쪽의 감독을 받을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틀을 제시한다. 메릴랜드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앤젤라 올소브룩스와 뉴욕주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에 가세했다.
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정립하는 데 있어 초당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해당 법안을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공정 경쟁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여러 수정안을 제출했고,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빅테크 재벌이 자체 통화를 발행해 달러와 경쟁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워런은 “가장 큰 우려는 일론 머스크가 국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제국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수정안은 13대 11로 부결되었고, 워런은 “이 법안 심의는 논쟁 없는 ‘쇼 트라이얼(show trial)’에 가깝다”며 절차적 불만을 표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은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지만, 표결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빌 해거티 의원은 “법안은 이미 초당적 과정을 거쳐 조율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정이나 기술적 보완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스티븐 린치 의원이 GENIUS 법안을 “수정이 절실한 불완전한 초안”이라고 비판했으며, 추가 수정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TD코웬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상원 본회의에서 필요한 60표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날처럼 정당별로 갈린 당파적 표결이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 전반의 구조적 규제 입법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