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하원 원내부대표가 3월 1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판하며 이것이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생태계 탐색: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와 미국 CBDC의 결과 검토” 청문회에서 에머 의원은 CBDC의 위험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CBDC는 중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하며 근본적으로 미국적 가치의 반대”라고 말했다.
그의 CBDC 비판은 입법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결제의 규제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문회는 주로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공화당 의원과 프렌치 힐(French Hill) 위원장이 발의한 STABLE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 법안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머 의원은 “반면,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자유 시장 경쟁력을 보존하면서 전통 금융을 글로벌 규모로 온체인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가 반CBDC 법안과 함께 친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청문회 소식은 에머 의원이 연방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반CBDC 감시국가법’을 재발의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3월 6일 보도자료에서 에머 의원은 정부가 CBDC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국에게 미국인의 개인 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만약 개방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현금과 유사한 프라이버시를 갖도록 설계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행한 CBDC는 미국적 삶의 방식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오웰식 감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는 목요일에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쟁은 입법자들이 CBDC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맞는지 고려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권한의 범위는 진행 중인 입법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입법자들은 신흥 금융 기술에 얼마나 많은 감독이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다.
에머 의원이 CBDC 기술을 본질적으로 반미국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CBDC가 과도한 정부 감시를 허용하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적 가치에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에머 의원은 CBDC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는 연준(Fed)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BDC 반감시국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백악관은 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CBDC 창설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입법자들은 의회에서 그의 비전을 공식화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