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했으며, 블록체인투데이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성곤 KBIPA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병덕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 체계 확립,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춘 한국형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조 발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가 맡아 ‘Beyond User Protection: Safeguarding the Crypto Industr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민섭 박사(디지털소비자연구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 불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는 ‘가상자산 신탁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논의하며,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점’을 발표하며, 공정한 상장 절차와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부 종합토론은 박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주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센터장, Steeve Young Kim(바이낸스 APAC 이사), Leo Doo(게이트아이오 지역전략 및 홍보책임자)가 참여했다. 발제자들도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