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합의 임박?… 규제 완화 기대감↑

출처: 토큰포스트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폭스비즈니스 출신 언론인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의 발언을 인용해, 리플의 법률팀이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SEC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지방 법원의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규제 변화 전망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EC의 기존 강경한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상소가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테렛은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는 등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며 “리플 소송도 유사한 길을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리플이 SEC에 1억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번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충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SEC는 올해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암호화폐 규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신설한 바 있다. 당시 마크 우에다(Mark Uyeda) SEC 위원장은 기존의 단속 위주 정책이 불완전했다며,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도 지난 2월 “암호화폐가 증권법 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SEC는 최근 유니스왑(Uniswap) 조사 종료와 일부 법적 조치 완화를 결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테렛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서 9년간 재직한 후 독립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