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는 스테이블코인 친화적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미국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는 11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지난 6일 CBDC 반감시 법안(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다시 발의하고, 이를 통해 차기 행정부가 명확한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CBDC 기술은 본질적으로 미국적이지 않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CBDC를 발행하면 미국인의 금융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23일 CBDC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머 의원은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향후 정부가 CBDC를 금융 감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팍소스(Paxos)의 CEO 찰스 카스카릴라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과 조화된 기준을 마련해 다른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오히려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머 의원은 또한 CBDC가 금융 사생활 침해 우려를 초래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BDC를 차단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책임센터(CP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1억3,400만 달러(약 1,957억 원)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계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이 규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