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게임의 링에 들어설 것인가, 관중으로 남을 것인가?
게임을 하려면 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맞을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부조차 겨룰 기회를 잃게 된다. 지금의 한국 디지털 금융 인프라 시장이 그렇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디지털로 전환되었으며, 전통적인 실물 경제조차 가상 경제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존의 규제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혁신의 링 안으로 들어가야 할 지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글로벌 동향: 미국이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택한 이유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장 자본화는 약 1,220억 달러에서 1,69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초 약 26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5배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시장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은 1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통 결제 네트워크의 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준이다(다만, 실제 소비자 결제와 기업 간 거래에서의 사용 비중은 향후 증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백악관가상자산회담(White House Crypto Summit)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추진하는 일정을 가능한 올해 8월 이전까지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디지털 포트녹스(Digital Fort Knox)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CBDC보다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럽의 경우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로화의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고자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로는 금융 혁신과 유로존 내 결제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오는 10월에 디지털유로 발행을 목표로 하면서도 특히,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결제 추적 가능성,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 도입 여부, 금융통제 강화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자유 침해가능성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이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이를 활용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첫째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사항, 즉 CBDC의 경우 실시간거래추적, 결제차단, 계좌동결, 자동세금공제 등 기능이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기존 은행과 결제기업들과 공존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 도입할 수 있다는 점, (3)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디지털달러로 활용하면, 기존 달러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위와 같은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의 사용을 대폭 확대하며 2025년까지 5조 위안(약 90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통화 스왑 협정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있다.
홍콩은 Web3 및 크립토 허브를 지향하며,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홍콩은 아시아 시장에서 크립토와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미즈호, MUFG 등 대형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토큰포스트 칼럼 ②] 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CBDC와 공존가능성과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