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토큰포스트 칼럼 ①] 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CBDC와 공존가능성과 전략
한국,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가능성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흐름에서 CBDC도입이 논의되고,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테스트 등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유로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우려사항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전자지급결제수단(카드, 계좌이체 등)과 실질적인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1. 한국의 현황
미국 등의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거래 비용을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80% 이상 절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핀테크 산업 규모는 약 300조 원(2,200억 달러)으로 평가되며, 이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약 16조 달러)의 1.5% 수준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부문의 디지털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지급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2. CBDC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발맞추어 그에 걸 맞는 디지털지급수단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디지털지급수단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기존대비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기업 간정산에서도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활용 될 수 있다초소액결제의 경우도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창작자 경제 및 소상공인 경제와 구독경제를 맞춤형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또한, 전기차 충전, 스마트 가전 결제, 자동화된 서비스 구독 등 M2M 결제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디지털 지급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지급수단은 기존 레거시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주도의 공공결제 인프라 역할공공서비스 및 대규모 금융거래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결제온라인 및거래크로스보더 결제기업간 거래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와 같은 공존 전략은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e-CNY)를 공공 지급 인프라로 활용하면서도,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지급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공존전략은 유럽의 디지털유로 정책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기반 디지털 수단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3. 한국의 거시적 전략
4. 우리나라의 규제 접근 방안
결론 – 링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혁신과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이다.한국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인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홍콩은 Web3 및 크립토 허브 전략을 통해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 디지털 지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탈 기회도 생긴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넌 어느 쪽에 설 거야?” – 영화 다크 나이트 중
지금이야 말로 링에 들어가 플레이어가 되어 승부를 봐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