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텍사스주 상원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SB-21)을 통과시키며 해당 법안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현지 시간 3월 6일 텍사스 상원은 찰스 슈워트너 의원이 발의한 SB-21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희소 자산이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완전히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텍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뉴욕에서는 밈코인 러그풀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제안됐다. 3월 5일 클라이드 바넬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밈코인 프로젝트의 내부 관계자들이 투자자를 속이고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러그풀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규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는 3월 21일부터 일련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소속 헤스터 퍼스 위원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타주 상원도 최근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주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최종 단계에서 삭제됐다. 해당 법안은 주민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보관 권리와 채굴, 노드 운영,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연방 검찰이 LIBRA 밈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1억1000만 달러(약 1,606억 원)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수사 당국은 이 프로젝트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내역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