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오랜 법정 공방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SEC 내부에서는 주요 인사 변화가 감지됐다. 이에 따라 리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올해 1월 사임한 이후,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 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며, 현재 상원의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이 SEC의 새로운 수장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지도부 아래서는 리플에 대한 1억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이 감면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2024년 10월 리플이 특정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SEC가 제기한 20억 달러(약 2조 9200억 원) 규모의 벌금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 리플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SEC는 막판 항소를 제기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SE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SEC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주요 법률 고문 호르헤 텐레이로(Jorge Tenreiro)를 IT 부서로 전격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항소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정치계에서도 리플 소송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 전 대변인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는 최근 인터뷰에서 “SEC가 이미 리플과의 소송을 암묵적으로 종료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과 SEC의 분쟁이 단순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SEC의 시도였던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률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는 가벼운 만남 후 결별했지만, 리플과는 이미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라며 양측이 서로 단순한 화해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SEC 내부 개편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리플 소송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 합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장 참여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