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제안된 암호화폐 거래세에 강하게 반대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그는 거래세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삭스는 최근 팟캐스트 ‘올 인(All In)’에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01% 세율을 부과하자고 제안했고, 이 세금은 거래되는 자산으로 직접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삭스는 이에 대해 ‘세금은 언제나 소액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된다’며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부과되고, 시간이 지나면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이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필요하고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삭스의 입장에 동의하며 거래세가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 간의 이동에도 과세가 적용될 경우 일상적인 거래조차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최근 개최한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고 수입품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9세기 미국이 관세만으로도 정부 재정을 운영했다며 이를 ‘번영의 시기’로 평가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국세청(IRS)을 ‘외부세무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회계 자동화 업체 댄싱넘버스(Dancing Numbers)는 연방소득세 폐지가 미국 납세자에게 평생 최소 13만4800달러, 주 소득세 포함 시 최대 32만5560달러의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삭스와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삭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여가 특정 자산 보유자에게 이익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공직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의사결정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이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