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 상원, 비트코인 법안 통과… ‘재무부 투자 허용’ 핵심 조항은 삭제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유타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7일 유타 주 상원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안 법안 ‘HB230’을 19대 7,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유타 주지사인 스펜서 콕스(Spencer Cox)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법안은 가결했지만, 해당 법안의 핵심이었던 ‘주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제외되어 기본적인 자산 보호 조치, 비트코인 채굴 및 노드 운영 권리, 스테이킹 참여 권한 등을 제공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삭제된 조항에 따르면, 유타 주 재무부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 이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해 최대 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 조항은 두 번째 심의에서는 통과됐지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심의에서 삭제됐다. 이후 유타 주 하원에서도 해당 수정안을 52대 19, 기권 4표로 승인했다.

7일 상원 회의에서 법안 공동 발의자인 커크 A. 컬리모어(Kirk A. Cullimore) 상원의원은 “이러한 조항과 정책을 초기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면서 “관련 내용은 모두 법안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의 CEO인 데니스 포터(Dennis Porter)는 유타 주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주(州)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보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애리조나와 텍사스 주다. 비트코인 법률 데이터(Bitcoin Laws)에 따르면, 두 주의 관련 법안은 상원 소위원회 투표를 통과했으며, 최종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31개의 비트코인 보유 관련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되었으며, 이 중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 25개 주의 법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몬태나, 켄터키, 노스다코타 등의 관련 법안은 부결됐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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