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20%로 인하하고,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포괄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이자키 아키라(Akihisa Shiizaki)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현물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조정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암호화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개별 거래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전환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은 일본이 기존의 미국 국채 투자 유도 정책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투자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적은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규제 접근법을 유지해 왔다.
2024년 11월, 일본 정부는 경제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개혁이 진행 중이며, 자유민주당은 오는 3월 31일까지 암호화폐 세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