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이 또다시 ‘가상자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약에 포함했던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등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지만 선거철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반복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트럼프 영향까지…여야, ‘코인 러브콜’ 본격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진이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서밋’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자본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미국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날 가상자산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의 집권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꾸려진 당내 조직이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하려는 것과 관련,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공약도 추진된 것 없어…”선거철에만 관심” 논란
문제는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양당 모두 공약에 포함했던 사안조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표심 잡기’용으로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을 꺼내는 상황이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ICO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이다. ICO 허용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공약집에 포함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중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뿐이다. 그마저도 최근에 도입됐고 일반 법인이 아닌, 상장사 등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만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는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홍콩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사의 비트코인 보유가 불가능해 논의조차 어려운 상태다.
또 금융당국이 이미 2023년 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제화가 사실상 쉬울 것으로 예측됐던 토큰증권도 아직까지 법안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ICO에 관한 규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2단계 법안에 관련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법안조차 나온 게 없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 국가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업계가 7년을 요구해서 단계적으로나마 허용됐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논의가 다시 미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