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에 소극적인 금융당국에 대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영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얼마 전 발표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활성화로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금융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도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금융위원회에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율,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검토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논의 속도’에 의문이 든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미국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비하다”라며 “금융당국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송금 프로토콜 등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서병윤 DSRV 연구소장은 “전통 외환시장의 달러 거래 비중은 40%였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점유율은 95% 이상”이라며 “(USDT 발행사) 테더의 미 국채 보유 순위는 한국과 독일 사이인 전 세계 19위”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 설정,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의무 절차 정비, 준비자산의 공시 의무 강화 등 발행·운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가교 구실을 하도록 법정화폐와의 연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인 규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규율 체계가 정립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상 결제, 국경 간 송금, 글로벌 금융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