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일리노이주 출신 션 캐스튼 의원은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가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을 비판하며 “미국 내 랜섬웨어 공격의 100%가 암호화폐로 자금 조달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이 암호화폐 사용을 더욱 쉽게 만들고, 감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암호화폐 성향의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캐스튼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미국을 감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금융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유 시장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같은 전면적 감시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