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크라켄과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불필요한 규제 캠페인이 종료되었으며,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미등록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켄은 해당 소송이 SEC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2024년 8월 이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크라켄은 벌금 납부나 사업 모델 변경 없이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SEC는 크라켄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1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철회했으며, 일주일 후 공식적으로 기각됐다. 또한, 최근 제미니, 메타마스크, 오픈시, 로빈후드, 유니스왑에 대한 소송도 중단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전략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을 추진하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암호화폐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