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영국에서 불법 암호화폐 ATM 운영자에게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8일(현지시간)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를 운영한 올라미드 오순코야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첫 번째 형사 처벌 사례다.
오순코야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신의 회사 기디플러스(GidiPlus Ltd)를 통해 런던을 포함한 28개 지점에서 암호화폐 ATM을 운영하며 약 260만 파운드(약 42억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 FCA에 따르면, 그는 이후 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기기를 개인 명의로 이전한 후 가짜 이름과 허위 회사 정보를 이용해 최대 12대의 ATM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의 ATM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오순코야는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달 30일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 등을 포함한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출처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위조된 은행 명세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혐의도 인정받아 추가 처벌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그레고리 페린스 판사는 “당신의 불법 운영 결정은 규제 기관에 대한 고의적이고 계산된 반항이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제 위반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범죄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국 금융당국이 불법 암호화폐 ATM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FCA는 지난해 경찰과 협력해 전국 38개 지역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30대의 불법 ATM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암호화폐 ATM 수는 2022년 80대에서 올해 0대로 감소했다.
FCA는 “영국에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고위험 자산”이라며 “투자자는 전액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