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헥스(Hex)와 펄스체인(PulseChain)의 창립자인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에 대한 SEC의 소송을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SEC는 20일 내에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캐롤 배글리 아몬(Carol Bagley Amon) 판사는 SEC가 리처드 하트(본명 리처드 슐러)와 그의 프로젝트 헥스(Hex),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엑스(PulseX)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SEC는 하트가 1,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EC가 하트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몬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는 하트가 펄스체인의 이점을 홍보하고, 수익성을 강조하며, 개발 활동을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히 해외에서 온라인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SEC 측 변호인 벤 쿠루빌라는 하트가 2022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헥스 콘퍼런스 등 미국 내 행사에 참석한 점을 강조하며 “그가 미국 시장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왜 미국에서 연설을 하고, 헥스, 펄스체인, 펄스엑스에 대해 설명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몬 판사는 하트가 관련 자산의 판매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하트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는지,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SEC가 하트와 미국 간의 법적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다만, SEC는 20일 내에 수정된 소송을 제출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소송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트는 판결 직후 X(구 트위터)에 “오늘의 판결은 모든 암호화폐에 희소식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원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판결 발표 이후 헥스(HEX) 토큰의 가격은 24시간 동안 34% 이상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