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재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종결(with prejudice)’한다는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해당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던 것과 일치한다. 당시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 직원들이 위법한 집행 소송을 철회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가 중개업체, 거래소, 청산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면서, 미국의 금융 규제를 회피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SEC는 당시 “코인베이스는 브로커, 국가증권거래소 또는 청산기관으로 등록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의무적인 공시 체계를 회피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SEC는 Consensys가 개발한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 관련 소송도 취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셉 루빈(Joseph Lubin) Consensys 창업자는 “SEC가 메타마스크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