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유니스왑(Uniswap), 로빈후드(Robinhood) 등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소한 가운데,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과의 소송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SEC는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과 함께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시간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이미 SEC가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SEC와 저스틴 선, 그리고 그의 세 기업은 2월 26일 공동으로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제출된 문서에는 “당사자들은 잠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이 사안을 중단하는 것이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어떤 당사자나 비당사자도 중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또한, 법원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단이 필요하다. 해결책이 마련되면 법원이 피고의 소장 기각 신청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사법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승인될 경우, 이번 중단 조치로 양측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60일간 추가 법적 조치가 중단된다.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그의 기업들인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이전 비트토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 당국은 이들이 TRX와 BTT 토큰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선이 시장 조작 계획을 조직했다고 비난하며, 트론 재단 직원들이 수행한 60만 건 이상의 워시 트레이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 소송은 선이 유명인들에게 보상을 공개하지 않고 TRX와 BTT를 홍보하도록 대가를 지불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감독하는 에드가르도 라모스 지방법원 판사는 SEC가 트론에 추가 재판 전 응답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를 기각했다.
트론은 이전에 활동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C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SEC는 선의 미국 연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며 소장을 수정했다. 2024년 10월에는 미국 지방법원이 TRX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기각 신청도 거부했다.
현재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 협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인 소송 추진보다는 과거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