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대해 공동 창립자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SEC는 약 2년 전 제미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했다. 그러나 결국 기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윙클보스는 이번 발표를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의 종식’으로 평가하면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오픈시(OpenSea),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swap) 등에 대한 조사도 종료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가 입은 재정적·평판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윙클보스에 따르면, 제미니는 법적 방어를 위해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로 인해 ‘수억 달러’ 상당의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됐다. 그는 SEC의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많은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떠났으며, 스타트업이 기술 발전에 집중하기보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윙클보스는 정부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기관이 불명확한 규정 아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법적 비용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SEC 관계자들은 즉각 해임하고, 법을 ‘무기화’한 인사들은 향후 공직을 영구적으로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무결성을 회복하려면 부당한 행동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과거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