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에서는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MEME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MetaMask) 개발사로, SEC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셉 루빈(Joseph Lubin) 컨센시스 창립자는 SEC가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다. 루빈은 “이제 모든 역량을 본연의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이 이더리움과 컨센시스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센시스 법률 고문 빌 휴즈(Bill Hughes)는 “SEC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철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하원의원은 ‘MEME 법안(Modern Emoluments and Malfeasance Enforcement Act)’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 및 행정부 고위 관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리카르도 의원은 “공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미니 공동창립자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SEC가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2023년 1월, 제미니의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착수했으나, 최근 발표된 공식 문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몇 주간 SEC의 규제 방향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법적 조치 철회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