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신임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며, 연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이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마침내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한 초당적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직전”이라며 “두 가지 법안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과 함께 오랫동안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추진해왔다.
올해 신임 의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 중 하나가 이달 초 발의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GENIUS Act)’이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당·뉴욕),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금 요건과 ‘완화된 맞춤형 규제 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패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 패널은 올해 신설됐으며, 루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해 질문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기존 금융기관처럼 ‘도덕적 신뢰성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GENIUS Act에는 해당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럽 및 기타 국가 법안과 유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아닌 통화감독청(OCC)이 비은행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연방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 초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항공기나 컴퓨터 등 과거 혁신 기술과 비교하며 “워싱턴 D.C.가 왜 갑자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만 혁신의 속도와 기술 발전 방향을 직접 결정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