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불공정’ 암호화폐 세금 규제 폐지 결의안 통과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디파이 중개업체 규정(DeFi broker rule)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의원들은 중개업체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2월 5일에 승인된 IRS 규제는 기존 보고 요건을 확장하여 탈중앙화 거래소(DeFi)를 포함하고, 중개업체들이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총 수익과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날 하원 재정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26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는 미국 하원 내에서 금융 문제를 다루는 주요 그룹이다.

디파이 교육 기금의 CEO인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에 대해 “불법적이고 비헌법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철회해야 미국인의 거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 시행된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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