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전직 수석 변호사 ‘밈코인 규제, 우리가 맡아야’ 주장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직 수석 변호사가 밈코인 규제를 CFTC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데이비스 라이트 트리메인(Davis Wright Tremaine)의 파트너이자 전 CFTC 수석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데이비스는 “CFTC는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특히 사기 및 시장 조작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밈코인을 주로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를 고려할 때, CFTC가 규제 주체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주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밈코인이 SEC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데이비스는 밈코인에 대한 CFTC의 규제 가능성에 대해 “만약 CFT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확보한다면, 밈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체가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밈코인이 CFTC의 상품 정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사기 및 조작 방지를 위한 CFTC의 감독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규제 당국 간 밈코인 감독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빠르게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밈코인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면서 밈코인이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연관된 리브라(Libra) 토큰 스캔들이 불거지며 규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공동 창립자 잭 폴크먼은 “밈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가 밀레이 대통령이 연관된 리브라 토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밈코인 시장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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