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로빈후드 암호화폐 조사 종료… 규제 완화 신호?

출처: 토큰포스트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부문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했던 법적 공세를 철회하는 흐름과 맞물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절차를 연이어 중단하면서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주도했던 공격적인 법 집행 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크라켄, 유니스왑, 제미니 등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SEC의 법적 조치도 철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의 변화된 태도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평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탈로우맨(MetaLawMan)’이라 불리는 한 법률 전문가는 SEC가 로빈후드 조사 철회를 결정한 것은 “대다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XRP(리플)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메탈로우맨은 리플 사건이 현재 유일하게 판결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관련 케이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SEC와 리플 양측이 판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리플과 SEC의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 중 마지막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SEC의 변화된 태도가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주요 기업들에 대한 SEC의 대응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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