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1.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행정명령의 주요 특징
지난 1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여 개인과 기업이 폭넓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발·사용을 전면 금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운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금융 통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민간 부문이 발행하고 운영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달러 연동 자산을 통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2. SEC 규제 변동 방향성
행정명령 이후 SEC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출범이 있다. 이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특성에 부합하는 공시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구성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특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하고, 문제가 되었던 회계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점이다. 이를 통해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견고히 하면서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3. CBDC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육성
행정명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CBDC를 사실상 불허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Fed) 주도의 디지털 달러 발행 대신, 달러와 연동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이번 명령을 관통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금융 질서에 과도하게 구애받지 않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가 배제된 만큼 사생활 보호와 개인 자율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철학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정으로 풀이된다.
4. 시장의 안전성 및 영향
SEC는 이번 행정명령과 규제 변화를 계기로, 사기 예방과 시장 조작 방지,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고, 해킹 등 기술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문제도 상존한다.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 직후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듯했으나, 여러 외부 요인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 SEC 소송의 변화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기관이 이제는 한층 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XRP(리플)에 대한 소송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확립해 시장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여준다.
6. 국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도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7.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SEC의 규제 변화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CBDC를 배제하는 대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달러 체제와 혁신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도가 한층 분명해졌다. SEC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만 해킹이나 사기 등 위험, 암호화폐의 고유한 변동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제도권과 민간이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미국 정부와 SEC가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