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 비트코인 투자 법안 사실상 폐기… 2026년 재추진 예정

출처: 토큰포스트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비트코인(BTC)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사우스다코타주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는 2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비트코인 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HB 1202 법안을 주 의회 회기 마지막 날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회가 연간 최대 40일만 운영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 셈이다.

HB 1202 법안은 사우스다코타주의 공공 기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로건 만하트 주 하원의원은 법안이 철회된 후에도 2026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이 무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입법 시도가 실패한 바 있다. 반면 플로리다, 애리조나, 유타, 오하이오, 미주리,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현재 심의 중이다.

최근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가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연구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철회하는 등 규제 기조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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