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리플이 법정에서 몇 차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주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과의 소송이 단순한 취하가 아니라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COIN)와는 몇 번의 만남 후 관계를 정리했지만, 리플과는 오랜 기간 얽혀 있으며 여전히 법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 역시 리플 소송이 복잡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1억2500만 달러(약 18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오는 8월 7일까지 판결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더라도 벌금 조정을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담당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SEC 법률 고문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는 SEC가 당분간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바이낸스와 SEC 간의 법적 절차 일시 중단, 그리고 최근 SEC 수뇌부의 인사이동이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XRP 소송 초기부터 관여했던 SEC의 수석 소송 변호사 조르헤 테네이로가 현재 IT 부서로 이동한 점을 주목하며, SEC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플이 단순한 승리를 거두기보다, SEC와의 협상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