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XRP)과의 법적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는 리플의 소송이 코인베이스 사건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지방법원에서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약 18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2025년 8월 7일까지 해당 사건을 감독하게 되며, SEC가 항소를 철회할 수도 있지만 벌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SEC와 리플이 벌금 감면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최종 확정하려면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는 소식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곧 소송 기각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의 장기적인 소송 역시 곧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가 최근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점을 들어, 소송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퍼트(James Seyffart) 애널리스트는 SEC가 과거 솔라나(SOL) ETF를 거부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최근의 변화가 XRP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ETF 인스티튜트 공동 창립자인 네이트 제라치(Nate Geraci)는 SEC의 이 같은 움직임이 리플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최근 XRP ETF 신청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소송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 업계에서는 SEC가 크라켄(Kraken)과의 2025년 3월 31일 마감 기한이 있는 소송에 집중하고 있어, 리플 사건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결정이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