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XRP가 증권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SEC 소송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XRP의 법적 지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팟캐스트 진행자 겸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XRP를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칼라카니스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XRP가 비트코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될 경우 증권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많은 스타트업과 투자 펀드가 토큰을 대량으로 판매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XRP 같은 토큰의 거래를 제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들만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라카니스의 주장은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의 반박을 받았다. 디튼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하며 “XRP는 법적으로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XRP는 특정한 계약, 거래 또는 계획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XRP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XRP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리플(Ripple)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EC는 이에 항소하며 리플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증권법을 위반한 채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소송의 결과는 XRP의 규제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2025년 말까지 XRP의 분류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또한 XRP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SEC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XRP가 미국의 국가 암호화폐 준비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루머도 제기되고 있다.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및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와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가 현실화될지는 SEC 소송 결과와 규제 정책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