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리플(XRP)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최근 워싱턴 D.C. 연방 판사에게 바이낸스와의 법적 공방을 일시 중단하는 요청을 제출했다. 이는 SEC가 새롭게 조직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전면 재평가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는 리플과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SEC의 규제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국장은 이번 움직임을 두고 “SEC의 암호화폐 집행 전략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SEC가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소송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기존 미결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스타크는 SEC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사기 및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규제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플은 지난해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 시장 신뢰를 회복하며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XRP는 $2.4457(약 3,545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SEC의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