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움직임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청문회를 개최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의원은 “암호화폐 기술이 중앙화된 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경제적 권력을 이전시킨다”며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법과 은행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기업 배제로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출시된 밈코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숀 캐스턴(Sean Casten) 민주당 의원은 이 밈코인이 변동성이 크고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움직임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국장 대행은 주말 동안 직원들에게 모든 감독과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새로 신설된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다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통화감독청(OCC)에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의원도 연방 규제기관의 역할을 포함한 토론안을 제출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는 공화당 법안이 주 정부의 약한 기준과 연방 감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힐 위원장의 토론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트럼프의 CFPB 폐지 시도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올해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