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11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연준이 디지털 달러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파월은 이날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모레노 의원이 “당신이 연준 의장으로 있는 동안 미국이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파월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연준은 과거 CBDC 연구를 통해 디지털 달러가 현재의 결제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CBDC가 금융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니콜라스 앤서니(Nicholas Anthony) 연구원은 “CBDC는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과 달리 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파월의 결정을 환영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CBDC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0년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러시아, 터키, 일본 등도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파월과 공화당의 반대 속에 CBDC 도입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CBDC 반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원은 공화당 소속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발의한 ‘연준의 CBDC 발행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관이 CBD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모레노 의원은 파월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중국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월의 이번 결정은 CBDC가 금융 시스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