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11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바이낸스(Binanc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0일간의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SEC가 지난달 마크 우예다(Mark Uyeda) 신임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나온 것으로,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소송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원에 제출된 공동 신청서에 따르면, 양측은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 조사 절차를 줄이고, 법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0일 후 양측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소송 절차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법적 문제에 직면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투자자들의 거래가 미국 서버를 통해 처리되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규제 정책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규제 기조가 기존의 강경한 법적 조치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SEC는 1월 21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록 요건 설정, 공시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법 집행 중심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SEC는 다른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 규제 중복을 줄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법적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