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1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Binance)가 60일간의 소송 중단을 공동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출범시키면서 향후 규제 방향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SEC는 이번 공동 신청서에서 “소송을 중단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기 해결이 가능할 경우 증거 조사 등 절차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역시 사법적 효율성을 이유로 이에 동의했다. 양측은 60일 후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SEC가 2023년 바이낸스가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알고랜드(Algorand) 등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2024년 7월 SEC는 소송 내용을 수정하려 했으나, 바이낸스는 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
SEC의 이번 결정은 마크 우예다(Mark Uyeda) 임시 위원장 체제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침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방침을 설명하는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번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으며, 그는 이전부터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기존 법적 조치들이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불확실한 법적 환경을 헤쳐나가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SEC는 기존 암호화폐 전담 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있으며, 50명 이상의 변호사 및 직원들이 담당했던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부서를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접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