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했다. 양측은 60일 동안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조를 다소 완화하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공동 동의서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SEC는 최근 구성된 규제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원 절차를 중단한 후, 60일 뒤 보고서를 제출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 또는 대체 해결책을 모색할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이 바이낸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간을 벌며 관련 당국과 협상할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반면 SEC의 결정은 기존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른 행보로 볼 수 있어, 향후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바이낸스와 그 창립자인 창펑 자오(CZ)는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SEC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이낸스 측 주장이다.
SEC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경제 매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릿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단 조치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SEC 내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가 정식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디지털 자산과 증권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SEC와 바이낸스의 합의가 병합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의 신호탄이 될지, 단순한 일시적 대응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