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보유 시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은 6일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체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MiCA)와의 정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며, 100,000 코루나(약 3,900달러) 미만의 개별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체코 내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할 경우 자본 이득세가 부과됐지만, 이제 장기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의 지지자들은 체코가 급변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체코국립은행(CNB)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 자산 전략에 포함할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CNB는 국가 외환 보유고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코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은 EU의 MiCA 프레임워크와의 정렬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이에 맞춰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장기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자본 이득세 면제 조치는 다른 EU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엄격한 세금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번 세금 면제 조치는 체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혁신을 촉진하고, 특히 암호화폐 결제,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개발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체코는 암호화폐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핀테크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보관, 결제 처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조치는 다른 EU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재고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체코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입법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한 걸음이지만, 추가적인 발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CNB가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 자산으로 탐구하려는 의지는 체코 금융 기관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 만약 CNB가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유럽 및 전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