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COIN)를 상대로 제기된 고객 소송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고객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79개 토큰을 직접 판매하면서도 법적으로 증권 거래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코인베이스가 연방 증권법상 ‘법적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송 역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자사 플랫폼에서 증권을 상장, 제공, 판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직면한 여러 법적 문제 중 하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허용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다른 연방법원은 코인베이스 측이 항소법원인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당 소송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코인베이스 주식은 지난 1년간 107% 상승했으며,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종목에 대해 ‘적정 매수’(Moderate Buy)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27.15달러로,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9.2%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