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알렉세이 퍼체프가 네덜란드에서 전자 감시 하에 석방된다. 이는 그가 진행 중인 자금 세탁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퍼체프는 6일(현지시간) X를 통해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전하며 석방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외부 활동을 제한받지만, 항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퍼체프는 2022년 8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2019년 이후 70억 달러(약 10조 1,500억 원) 이상을 세탁하는 데 이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이후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그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6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퍼체프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단순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뿐,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체포 이후 여러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퍼체프 사건은 금융 프라이버시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퍼체프의 법적 대응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이에 따라 그의 항소가 개발자의 책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더리움(ETH)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퍼체프의 사례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테린은 또한 퍼체프의 법적 방어를 돕기 위해 탈중앙화 모금 플랫폼인 주스박스(Juicebox)를 통해 ETH 기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퍼체프의 항소는 법원이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 개발자에 대한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