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독일의 총선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 총선이 다가오면서 암호화폐와 금융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 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붕괴한 이후 조기 실시되는 선거로, 2월 23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총 630석의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과반인 316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AfD는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독일은 ‘독일 은행법(Banking Act)’을 통해 엄격하게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지만, AfD가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법률을 완화해 독일을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 도입에도 반대하며, 현금이 여전히 독일의 공식 법정 통화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녹색당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당은 국가 차원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암호화폐 관련 세금 회피, 자금 세탁 및 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당별로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도이치뱅크(Deutsche Bank)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DZ뱅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독일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지, 혹은 더욱 강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