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네덜란드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세이 퍼체프(Alexey Pertsev)의 항소 기간 동안 구금 해제를 승인했다.
퍼체프는 지난 2024년 5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 하에 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2월 6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항소를 준비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의 석방은 현지 시간으로 2월 7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그는 2022년 8월 체포된 이후 줄곧 구금 상태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보석 요청이 기각된 바 있다.
퍼체프는 재판 과정에서 토네이도 캐시 프로토콜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특정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퍼체프와 공동 창립자들이 범죄적 용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미국 사법당국 역시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2023년 8월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이 해당 프로토콜을 이용해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세메노프는 여전히 도주 중이며 FBI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한편, 스톰은 200만 달러(약 29억 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며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퍼체프의 석방 결정은 암호화폐 개발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톰은 앞서 자신의 기소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범죄화”라며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