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텍사스 주 하원의원인 앨 그린(Al Gree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과 밈코인 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감시·조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및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밈코인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린 의원은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려 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실체가 없는 ‘가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금융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위험을 검토하도록 금융기관에 조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한 셰이나 올레시우크(Shayna Olesiuk) 베터 마켓(Better Markets) 은행정책 담당 이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리스크를 고려하라고 요청한 것은 은행 차단(debanking)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린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공식 취임 직전 자체 밈코인을 발행한 점을 부각시키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청문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인 댄 모이저(Dan Meuser) 의원과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트럼프의 밈코인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통 금융권과의 연계가 단절된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례도 거론됐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FDIC가 2022년 은행들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자산 활동을 중단할 것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정부가 ‘소진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xhaustion)’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상원에서 열린 제119대 의회의 첫 번째 감시 소위원회 회의였다. 하루 전인 5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취약 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와 관련한 유사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정책을 이유로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